중국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처리에 있어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

우위동; 하현수

doi:10.35183/apjbc.2018.03.1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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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위동 (전북대학교) 하현수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아태경상저널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44 - 59 (16page)

DOI: 10.35183/apjbc.2018.03.1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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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노동조합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에 의해 결성되는 것과는 다르게 중국 정부에 의해 노동자권익뿐만 아니라 기업 및 정부의 권익 및 업무를 보호·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다만 최근 중국 노동조합의 변화는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이 노동자, 기업 그리고 정부의 권익을 조화시키고 조정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더 중점을 두어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일부 부합하게 2008년 이후 중국 정부는 노동계약법,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연차유급휴가조례 등의 친노동자적인 법률을 시행하게 되었다. 중국 노동자들의 노동인식변화와 관련 법률의 친노동자적 개정 및 제정은 노동쟁의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노동조합의 분쟁해결관련 역할의 확대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중립적인 재3자적 위치에서 친노동자적 위치로의 변화를 또한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 노동조합의 정의, 변천, 그리고 기능을 바탕으로 중국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정리하였다. 또한 중국 노동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중재법 등의 노동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노동쟁의 처리에 있어 노동조합의 역할을 살펴보고, 노동쟁의 해결에 있어 노동조합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의 대중국 투자기업이 노동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Labor union originally refers to a spontaneous social group on the basis of common interests, which might include the employees working for the same employer, or the individuals in a particular field. The original intention of labor union was to negotiate working salaries, working hours and working conditions with the employers.
Chinese labor union stands for the working class led by the Communist Party of China(CPC) and consequently it serves as an intermediary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Therefore, the basic roles of labor union in China are to safeguard(or protect)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to ensure the participation in construction and reformation, and to conduct education for the workers. Previously, these roles were equally important. Since 2010, the first role has become the top priority so that the functions of labor union can be performed more effectively.
However, labor unions based on national power are more dependent on the government in terms of economy and administration. As a result, labor unions have to adjust their functions and properties according to the policies. With the development of China and the disappearance of Demographic Dividend, the components of Chinese labor market have greatly changed and numerous labor disputes have become obstacles to a harmonious society. Thus, to enhance the roles of labor union in handling labor disputes, balancing labor and capital, and securing the rights of working class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social stability and development.
In this thesis, the definition of Chinese labor union was introduced, followed by the developing history and its specific functions. Relevant laws were collected to illustrate the role of labor union played as well as the methods in handling labor disputes. The restrictions and problems of labor union in handling labor disputes were also discussed. Finally,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of Chinese labor market, the necessity of enhancing the role of labor union in securing rights and handling labor disputes was expounded and emphasiz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analyzes of how Korean-invested enterprises in China resolves labor disputes by labor union.

#중국 노동조합 #중국 노동시장 #노동쟁의 #노동조합의 역할 #China's labor union #China's labor market #labor disputes #the roles of labor union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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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 1998 / 중국의 시장화와 노동정치 / 도서출판 오름

김용길 / 2009 / 中國勞動爭議의 仲裁에 관한 考察 / 중재연구 19(2):127~153

이규철 / 2005 / 중국의 공회 제도 - 외국인투자기업측에서 본 공회 조직과 대응전략 / 국제노동브리프 9:79~84

이승계 / 2015 / 전환기 중국 노동조합(공회)의 도전과 과제 / 경영법률 26(1):413~445

정상원 / 2008 / 中國勞動法 /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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