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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정해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3집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23 - 1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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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의 내부관계는 정관에 의한 사적 자치가 보다 강조되기 때문에 합명회사의 내부관계 관련 규정들은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은 이러한 사적 자치의 핵심이라 할 것인바, 상법 제200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의 각 사원이 가진 업무집행권한을 정관에 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합명회사는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할 수 있고(상법 제201조 제1항), 만일 그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데(동법 제205조 제1항), 만일 합명회사가 이러한 법원의 권한상실선고를 대체하려는 정관 규정을 마련한 경우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견해를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합명회사의 정관이 총사원의 결의로써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명회사의 사원은 상법 제205조 제1항과 동법 제195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708조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하였는바, 본 논문에서는 임의규정의 개념 및 한계, 사적 자치의 제한을 위한 공익의 의미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자 한다.
#합명회사 #업무집행사원 #임의규정 #사적 자치 #공익 #partnership company #managing members #non-mandatory provision #private autonomy #public interes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개요
Ⅲ. 상법상 합명회사의 개념 및 업무집행
Ⅳ. 임의규정과 사적 자치의 한계
Ⅴ. 결론: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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