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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광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8卷 第2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57 - 9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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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홍주교수는 우리 헌법 및 헌법학의 초기에 주권, 국민, 기본권 등 당시에는 생소한 개념을 이해하는 작업, 그리고 헌법현실을 이들 개념 및 이론에 포섭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홍주는 학자로서 뿐 아니라 교육행정가, 공직자 등을 맡으면서 헌법운영의 중심에 서 있었다. 따라서 문홍주의 학문세계는 당시 우리 헌법 및 헌법학 역사의 중요한 한 단면을 형성하고 있다. 문홍주는 특히 이미 1950년대 미국 헌법의 연구에 집중하여 한편으로는 헌법이 적용되는 생활영역을 확대하는 시각을 제공해 주었으며, 다른 한편 후학들이 국가와 개인의 관계,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이익관계를 헌법에 구조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비교헌법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문홍주가 학문활동을 활발히 하였던 195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인류가 오랫동안 형성해 왔던 보편적 가치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충돌하는 시기였다. 기본권에 대한 이해와 기능, 그리고 민주주의, 권력분립, 법치국가원리, 그리고 정부형태 등 헌법의 핵심적인 쟁점들이 보편성과 특수성의 접점에서 충돌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점에서 헌법학자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이해, 헌법정책적 관점, 그리고 헌법현실에 대한 이해는 한편으로는 헌법학의 역사이며, 다른 한편 시대의 부분 역사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헌법학의 역사가 일반역사의 구조에 편입될 수 있으며, 또 일반 역사의 서술이 더욱 충실해질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홍주와 한국 사회
Ⅱ. 문홍주의 시대와 한국헌법ㆍ헌법학
Ⅲ. 국민주권의 시대; 헌법 및 헌법학의 불균형
Ⅳ. 주권과 국가권력의 분화, 주권의 재등장, 헌법국가
Ⅴ. 국민과 기본권
Ⅵ. 정부형태의 경험과 구상
Ⅶ. 1972년 헌법과 1980년 헌법
Ⅷ. 맺는 말 - 시대와의 의사소통의 매체로서의 헌법학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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