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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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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6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7 - 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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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지제도의 확대는 찬성하지만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는 거부하는 ‘눔프’현상에 관한 것이 다. 최근 복지제도의 개혁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에 따른 갈등 발생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계 층, 젠더, 연령 집단을 중심으로, 주요 복지제도별 눔프현상의 규모와 요인을 분석하여, 복지제도에 내 재한 불평등 구조와 눔프현상 사이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부가조 사인 복지인식 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급여 대상이 특정 취약계층으로 제한되는 제도에 비해 전체 사회구성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강정책, 연금, 고용정책, 주거정책 등에 서 낮은 눔프현상이 관찰되었다. 눔프현상의 규모와 발생 가능성은 ‘소득 1분위’, ‘여성’, ‘20대 이하’에 서 높게 나타나, 복지제도에 내재한 불평등 기제와 눔프현상의 높은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보편적 복 지로의 전환과 복지제도에 내재된 불평등 요인의 개선이 눔프현상의 완화와 복지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눔프 #복지제도의 불평등 구조 #welfare attitude #stratification by the welfare programs #복지태도의 이중성 #복지태도 #inconsistent welfare attitude #NOOMP(Not Out of My P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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