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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1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 - 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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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의 5차(2012년)～7차(2014년) 자료를 활용해 계층별 눔프현상을 진단하고,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를 활용해 장기적인 눔프지수를 추계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분석 대상 중 98% 이상에서 눔프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눔프현상이 매우 만연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계층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저학력인 경우, 저소득일수록, 자산이 작을수록, 무직인 경우, 근로자 중에서는 임금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눔프현상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계층별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20～40대 간에는 눔프현상의 차이는 없었으나 50～64세의 경우 젊은 계층에 비해 복지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추가적인 세금부담의 의향정도는 젊은층과 차이가 없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젊은 계층에 비해 복지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담할 의향은 낮아져 눔프현상이 매우 강하게 표출되었다. 연령계층별 눔프지수를 개발하여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에 적용한 결과, 2015년 2.34인 눔프지수는 2050년 3.6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인구고령화는 그 자체로도 정부재정 및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눔프현상이 강한 고령자계층의 비중이 확대될 경우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과 사회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복지에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확고한 자세가 요망되며, 나아가 복지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험과 함께 민영보험을 활용한 자조노력을 통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NOOMP #Welfare Expansion #Tax Burden #Population Aging #Public and Privat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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