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국민의 기본소득과 관련 증세에 대한 태도

양재진; 남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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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재진 (연세대학교) 남윤민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29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45 - 7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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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스웨덴 국민들의 기본소득과 관련 증세에 대한 태도를 밝히고, 이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 응답자가 지지를 표명한응답자보다 크게 많았다. 기본소득 증세에 대해서도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기본소득 도입에 증세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반대가 더 커졌다. 기본소득 증세의 경우, 기업과 부자를 통해 이루는 것을 선호하였다. 세금인상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고, 증세가 되더라도 자신의 부담은 피하고자하는 눔프(NOOMP) 현상이 확인되었다. 대체로 기본소득과 관련 증세에 대한 지지가 반대보다 낮았지만, 그 정도는 이념성향과 세부담 인식, 그리고 소득상실에 대한 대비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 진보적일수록 기본소득과 증세에 대해 보수나 중도보다 상대적으로 더 지지적 태도를 보였다. 반대로 세부담 인식이 클수록, 기본소득과 관련 증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크게 높아졌다. 소득상실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가 높아졌다. 기본소득은 사회복지적 욕구(needs)에 무관하게 현금을 지급한다. 사회복지적 효과 측면에서 매우 재정비효율적이다. 기본소득이 스웨덴을 포함해 대부분의 많은 복지국가에서 정책대안으로 고려되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게다가 스웨덴의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그 어느 나라보다 높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고수준의 복지를 이루기 위해 이미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재정소요가 큰 기본소득의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가 더 강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Swedish people’s attitude toward universal basic income(UBI) and related tax increases, an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attitude. Overall, the number of respondents who expressed opposition to the introduction of the UBI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ose who expressed support. Also, a negative attitude toward tax increases and the NOOMP(Not Out of My Pocket) phenomenon were identified. Opposition to the related tax increase was greater than those in favor. When the introduction of a UBI was accompanied by tax increase, opposition grew even greater. In the case of tax increase for the UBI, they preferred to achieve it through corporate tax and income tax on the rich. In general, opposition against the UBI and related tax increases was higher than support. But the degree varied depending on ideological tendencies, perceptions of tax burden, and preparedness for income loss. The more progressive, the more supportive of basic income and related tax increases. Conversely, the greater the perception of tax burden, the higher the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UBI and related tax increases. The greater the preparedness for income loss, the higher the opposition to basic income. Basic income provides cash indiscriminately regardless of social welfare needs. In terms of social welfare effects, it is very inefficient. This may be the reason why basic income is not considered as a policy alternative in most welfare countries, including Sweden. Moreover, public trust in Sweden’s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is higher than in any other country. Therefore, it is analyzed that support for the UBI is significantly low in Sweden. Moreover, the fact that Swedish people are already paying high taxes to achieve a high level of social protection seems to reinforce the negative attitude towards the introduction of the UBI because it requires unbearable tax increase.

#스웨덴 #기본소득 #증세 #사회보장 #복지국가 #Sweden #Basic Income #Tax Increase #Social Security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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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양재진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1 이용수 55

남윤민

소속기관 공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4 이용수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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