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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 - 6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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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이고, 고령화 속도는 선진국에 비하여 2 내지 3배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2026년경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부터는 아예 절대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은 노인들을 허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독립적인 삶으로부터 타인에게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인계층의 상병구조를 보면, 전염성이나 급성질환 중심에서 비전염성 내지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되어 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고령화 문제를 각 가정에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다면 국가 전체적인 생산력 저하와 사회적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 보험제도는 재정의 부족, 운영방법, 시설･인력측면의 인프라 구축 미비 등으로 인하여 동법의 제정 내지 동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아직까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예로, 보건복지부장관이 2017년 9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 안심사회를 만들고자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제2장에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정 배경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3장에서는 2017년 독일이 장기요양 필요상태의 인정 등의 제도를 새로이 도입한 바, 그 전후의 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독일의 제도를 비교하여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서는 제4장에서 우리나라와 독일의 제도를 비교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기존 노인장기요양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Super Aged society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law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long-term care benefit #long-term care grade #need degree of long-term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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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기 / 201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동아법학 (57):289~317 google schola 국민건강보험 / 2016 / 201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이하 2015 통계연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운영실/통계부 google schola 김인철 / 200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입법평가 google schola 박승두 / 2011 / 한･일비교연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전망 / 청주법학 33(1) google schola 박현식 / 201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법제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학연구 (51):333~35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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