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의 법적 지위 - 근로자성과 규율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

오대영

doi:10.32716/LLR.2021.03.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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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대영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0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203 - 243 (41page)

DOI: 10.32716/LLR.2021.03.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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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는 여러 행위자들이 있는데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보험의 최일선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을 둘러싼 여러 관계들의 중심에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천명한 바와 같이 노인에 대한 돌봄은 사회적 책임이고, 이러한 사회적 책임은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국가 등의 광의의 돌봄 제공자들에게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에게 양질의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춘 장기요양요원을 고용하고 교육하며 이들의 급여 제공을 지휘 감독하여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하고, 장기요양요원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필요한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결국 이들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은 국가가 조성해 놓은 장기요양보험의 체계와 규칙의 틀 속에서 움직이게 되므로 국가는 이를 제대로 조성하고 규제 및 지원할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장기요양요원과 장기요양기관 사이의 관계는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의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노동 관계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장기요양요원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관계법령상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한편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개선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확대가 요구된다. 영세한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쟁과 장기요양요원의 고용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노인 돌봄의 사회화가 의미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노인 돌봄을 책임진다는 것이므로, 부분적으로 진행된 노인 돌봄의 사회화를 확대하려는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The Republic of Korea introduce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in July 2008. Among many players engaged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a long-term care worker provides his/her care service to the elderly at the forefront of the scheme and stands at the center of various relationships surrounding the scheme.
As declar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it is the society"s responsibility to take care of the elderly, and such social responsibility must be reasonably shared by care providers in a broad sense. First, a long-term care institution"s role is not limited to a mere execution of a contract of providing long-term care benefits to a beneficiary; it must fulfill its roles as a care provider by hiring and educating capable long-term care workers, and directing and supervising the payment of salary to those workers" care provision, so that beneficiaries would be able to receive benefits of a good quality. A long-term care worker must provide his/her beneficiaries with adequate benefits necessary for them based on his/her knowledge and experience. In other words, the long-term care institutions and long-term care workers get to engage in their work within the system of the state-established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and the framework set out in the regulations. Accordingly, the state, after all, has the ultimate responsibility of properly setting up, regulating and supporting the scheme and regul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a long-term care worker and a long-term care institution is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under the employment contract. Accordingly, a long-term care institution, as an employer of a long-term care worker, is responsible for performing its obligations under various labor related statutes, including the Labor Standards Act enacted to protect employees. Still, there are many cases where long-term care institutions fail to perform their responsibilities as an employer. However, a long-term care worker, as an employee, must be protected under labor related statutes.
Meanwhile, the public natur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is required to expand furth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benefits and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of a long-term care worker who, in practice, provides the beneficiaries with long-term care benefits. That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expect that a small scale private long-term care institution would engage in a fierce competition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benefits provided to the beneficiaries and would guarantee job security to its long-term care workers. Socialization of the service of taking care of the elderly based o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means that that the state and the entire society would take a responsibility for taking care of the elderly. Accordingly, the state would be required to make proactive efforts to further expand the partial progress made up to now for the socialization of the responsibility of taking care of the elderly.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돌봄의 공공성 강화 #long-term care worker #a public responsibility of c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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