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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경안 (사단법인 나눔과실천 대표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저널정보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제19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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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의 노인문제는 고령사회라는 서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노인 돌봄을 제도화하여 대처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 노인 돌봄의 개호보험을 실시하면서이용 대상자와 보험재정의 급증 과정을 겪으면서 제도개정을 통해 네크워크 구축, 행정과 민간의 협력체계강화, 지역주민과의 연대를 통해 예방과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제도 속에서 케어매니지먼트를 실시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7년차에 접어드는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유사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모색하고자 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도 운영에 주는 시사점으로 지역포괄센터와 유사한 노인성질환 예방사업의 전담과 예방급여 서비스의체계적 실시가 필요함과 함께, 우리나라에 정착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식 ․ 비공식적인 노인지원 자원의 네트워크 활용을 제언코자한다. 또한 일본이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인력과 운영을 구성한 주된 사유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원에서도 케어매니저와 케어 매니지먼트의 적용이 필요하다.
#Comprehensive Community Support Center #Long term care insurance #Care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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