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환 (동아대학교)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연구 금융감독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49 - 83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논쟁이 지속되어 왔을 뿐 이를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민영건강보험 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이 급여비 중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의 2012~2018년 자료를 활용해 역선택과 내성성을 고려한 패널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실손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는 현상은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확률효과모형에서는 민영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손의료보험의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내생성과 역선택의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가 내생성과 역선택을 고려하여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향후 많은 후속 연구들을 통해 좀 더 면밀한 분석과 논의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도덕적 해이 #역선택 #국민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 #민영건강보험 #Moral Hazards #Adverse Selection #National Health Insurance #Indemnity Medical Insurance #Private Health Insuran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