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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호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217 - 24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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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구주의 특성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인식이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단위는 가구주 개인으로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과 일반화 선형모형분석을 사용하여 6,839 케이스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로서, 첫째, 취약집단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약집단은 민간의료보험에 상대적으로 적게 가입하였으며, 거주 지역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보장성인식은 민간의료 보험의 가입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만성질환과 보장성인식은 상호작용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미시적 차원에서도 파악될 수 있는 방안이 추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 암 질환을 위시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며 급여수준도 높여 나감으로써, 비급여의 축소를 통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공정한 계약과 가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표준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기여금의 지원, 관련 법률의 입법과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의한 규제와 감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가구주의 특성 #보장성인식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householder's characteristics #perceptions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getting private medical insurances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분석의 결과
5.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배지영. 민간의료보험 형태가 보건의료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정책. 2007 dbpia 백인립, 변성수, 박현수. 사회적 취약계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2012 google schola 이용갑, 허순임, 전창배, 서남규, 이상이. 민간 의료보험제도 도입의 이슈.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5 google schola 이용갑.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결정과정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2009 google schola 임정기. 의사결정분석을 이용한 우리나라 노인의 요양시설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00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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