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어테크 발전에 따른 P2P 보험의 출현과 그에 대한 보험법적 논의

고재종

doi:10.56544/JBLR.2023.05.7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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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종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1집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89 - 220 (32page)

DOI: 10.56544/JBLR.2023.05.7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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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이나 보험에 접속되는 핀테크와 인슈어테크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 분야에서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등이 보험 전반에 도입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그중 개인간 거래보험, 즉 P2P보험은 영국 독일, 프랑스 및 미국 등에서 소비자 중심의 공동구매와 더불어 출시되었으며 보험료 할인 등의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Teambrella Inc.와 같은 플랫폼 회사의 경우 P2P 보험을 보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P2P 보험이 일반적 의미의 보험 내지 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보험법 내지 보험업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만약 적용되지 않는다면 보험법의 일부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P2P 보험을 무허가로 서비스할 경우 이에 대한 보험업법의 단속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P2P 보험을 일반적 의미의 보험 내지 보험계약으로 보고, 현행 보험법을 적용함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P2P 보험도 보험과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고지의무, 통지의무, 위험의 증가 및 감소, 보험계약의 해제 등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P2P 보험을 유사보험으로 간주하여 보험업법의 단속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문제될 수 있는데, 처벌 규정이 상당히 무겁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핀테크나 인슈어테크 관련하여 기술은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더욱 다양한 새로운 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현행 보험법이나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새롭게 출시된 P2P 보험이 규율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Recently, the interest in Fintech and Insurtech, which are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ies, has been increasing worldwide. In the insurance field, the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are being introduced throughout insurance industries and various types of new insurance products were born.
Among them, individual transaction insurance(P2P insurance), started in UK,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purpose was to increase consumer benefits such as discounts on insurance premiums. However, in Korea, there is little discussion on on the introduction of p2P insuranc in our country. Furthermore, platform companies such as Teambrella Inc. continued to argue that P2P insurance is not insurance. Accordingly, it was examined whether P2P insurance is a general insurance or insurance contract, whether the Insurance Act or the Insurance Business Act can be applied, if this law does not apply, whether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act can be applied by anology and If P2P insurance is serviced without permission, whether it is subject to crackdown by the Insurance Business Act, etc
As a result, there is a limit to the application of the current insurance law by considering P2P insurance as an insurance or insurance contract in the general sense. However, it is considered that some provisions, such as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risks, and the cancellation of insurance contracts etc. can be applied by analogy. However, considering whether P2P insurance can be regarded as a similar insurance and punished as a subject of crackdown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re is a limit to reporting and cracking down on P2P insurance as a similar insurance, considering that if P2P insurance is serviced without permission.
In conclusion, technologies related to FinTech and insurtech are expected to be further advanced in the future, and a variety of new insurance products are expected to be developed accordingly, so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urrent insurance law or insurance industry law to regulat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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