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보험계약의 쟁점에 관한 소고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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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민 (한려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5 - 13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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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진전에 따른 보험계약 채널의 다양화는 보험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인슈어테크(InsurTech)의 발전은 보험의 제안에서 보험계약의 체결까지 모바일과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보험계약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보험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보험계약 체결의 편리성을 제공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이 일상화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험업계에서는 비대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에도 보험산업의 경영혁신과 인슈어테크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보험계약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비대면 보험계약의 활성화와 비대면 보험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규제체계의 개선은 보험계약자의 두터운 보호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보험계약의 비대면화로 인한 보험산업의 발전 못지않게 보험계약자의 보호에도 충실하여야 한다. 비대면 보험계약에서의 설명의무는 보험약관을 토대로 방대한 정보를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사항으로 축소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은 계약의 체결과정이나 체결 이후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하는데 충분히 활용되어 정보의 비대칭을 감소시킬 수 있다. 비대면 보험계약에서 불완전판매의 지속적 발생은 보험계약의 민원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감독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각 보험사는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여 불완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불완전판매 발생 요소에 대한 파악과 대응책을 세우며,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체계적 교육의 확대를 통하여 사실과 다른 보험안내자료 제공과 과장된 상품설명의 지양 등 불완전판매의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The diversification of insurance contract channels according to the advance in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will contribute greatly to the development in insurance industry. The progress in InsurTech may bring about the growth in the non-face-to-face insurance contracts using mobile and internet from the proposal of insurance to the conclusion of insurance contract. This makes it easy for insurance consumers’ accessibility to insurance and offers convenience of signing an insurance contract. In a situation of the COVID-19 pandemic, untact is becoming commonplace. In this case, the insurance industry is demanding deregulation from the financial authorities in order to be available for non-face-to-face sales. The non-face-to-face insurance contract based on the management innovation and the InsurTech in insurance industry will continue to grow even after the pandemic. For the activation in non-face-to-face insurance contract and the development in non-face-to-face insurance market according to an environmental change in insurance industry, the improvement in relevant regulation systems is needed. The upgrade of a regulation system in this way needs to be made under the strong protection of insurance consumers. There is a need to be faithful even to the protection of insurance consumers as much as to the development in insurance industry caused by the untact pattern of an insurance contract. The description obligation on the non-face-to-face channels needs to be enhanced as a method of explaining with reducing to the key point that the insurance consumers will need to know certainly, not as a way of delivering huge information to insurance consumers based on the insurance agreement. Also, AI(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fully applied to explaining the important matters of insurance products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a contract or after signing, thereby being capable of diminishing information asymmetry. The continuous occurrence of incomplete sales on the non-face-to-face channel is a major cause for a complaint about an insurance contract. To prevent incomplete sales, there is necessity for the continuous supervision and the regulation strengthening from the financial authorities. Also, each insurance company needs to make efforts to prevent incomplete sales such as conducting monitoring periodically on incomplete sales through stepping up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as identifying and responding to factors that cause the incomplete sales, and as providing the insurance information materials different from the facts and avoiding the exaggerated product descriptions through expanding systematic education on incomplete sales targeting insurance planners.

#인슈어테크 #비대면 보험계약 #설명의무 #불완전판매 #금융소비자 보호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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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 / 2020 / 보험판매채널 구조 변화에 따른 법인대리점(GA)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 이슈와 논점 (1681)

윤민섭 / 2020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소비자정책 (101)

이규복 / 2020 / 디지털금융에서의 소비자보호 – 금융상품 라이프사이클 측면을 중심으로- / 금융브리프 29(4)

이성남 / 2019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법적 과제- 보험상품 판매를 중심으로 - / 보험법연구 13(2):3~36

정세창 / 2018 /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감소 정책 / 보험금융연구 29(3):1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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