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법적 과제- 보험상품 판매를 중심으로 -

이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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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남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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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이해당사자의 각고의 노력이 요청된다. 보험회사는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설명서의 기재사항의 배열과 표시를 특별히 하며, 면책사항의 순서를 자주 적용되는 면책 사유가 먼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설명체계의 개편을 통하여 불완전 판매를 해소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또한 제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한 설명기술을 개발하여 모집종사자의 자의적 설명과 잘못된 설명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설명 보조 장치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한편 보험회사 내부의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의 활용을 통한 실질적 소비자 보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유휴점포를 활용한 보험소비자문화센터 설치를 통해 보험상품의 홍보, 상담, 소비자 교육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친화적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보험모집종사자는 내부통제제도의 강화를 통해, 전문가로서 자질 배양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 책임원칙에 대비한 자본을 확충하고, 법규 준수를 위한 윤리 및 법률리크스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보험소비자는 소비자의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하여야 하고, 합리적 소비활동을 위한 교육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금융당국은 사업비 및 수수료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완전판매의 유발원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불완전판매상품 발견 및 이에 대한 피해의 신속한 전파 및 구제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위법한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을 통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조직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재무적 인센티브 제거하고, 보험대리점의 수수료 구조 개선을 통한 소속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유인을 제거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모집종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보험대리점의 책임담보장치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하도록 설명정보의 제공 및 인식 등 정보 설명 및 전달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In order to reduce incomplete sales of insurance products, each stakeholder's attention is requested The insurance company shall strengthe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o manufacture goods that are good for consumers, and display the arrangement and marking of the items in the manual in a special way. The insurance company shall ensure that the reasons for indemnification, which are frequently applied in the order of indemnification, are marked first. And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the explanatory system, efforts are made to eliminate incomplete sales. In addition, insurance companies should develop explanatory technologies us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iques to prevent arbitrary and erroneous descriptions of recruiters. In addition, explanation aids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developed and utiliz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implement practical consumer protection policies through the use of the Consumer Rights Protection Committee within the company, and to boldly implement consumer-friendly policies by establishing an insurance consumer culture center using idle stores so that the promotion, consultation and consumer education of insurance products can be carried out systematically. The insurance agent company shall make efforts to cultivate his or her qualifications as an expert through the reinforcement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education of ethics and legal leaks for the expansion of capital against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and compliance with the regulations. The consumer of insurance shall exercise his/her right to education for rational consumption activities. The financial authorities should remove the incentive element for incomplete sales. And the project cost and fee system should be reviewed in full. A rapid dissemination and relief system of the discovery of incomplete products and their damages shall be prepared. Financial authorities should take measures to remove financial incentives from insurance companies and insurance collectives through fines and damages for illegal recruitment activities, and to eliminate the cause of incomplete sales of their insurance planners by improving the fee structure of insurance agents. In addition, the legal insurance agency should prepare a liability protection system to prevent moral hazard of insurance policyholders, and readjust the information description and delivery system, including the provision and recognition of explanatory information, to enable the delivery of practical explanatory duties.

#incomplete sale #Explanatory duty #self-responsibility #nature of insurance transactions #insurance delivery system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protection of the elderly consumer.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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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형 / 2016 / 상법강의(하) / 박영사

박세민 / 2017 / 보험법 / 박영사

장덕조 / 2015 / 보험법 / 법문사

한기정 / 2019 / 보험법 / 박영사

한기정 / 2019 / 보험업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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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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