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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국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53 - 18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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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의 디지털화가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비대면 모집이 부각되면서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보험가입에 소극적인 20-30대 젊은 층, MZ세대의 트렌드에 맞는 보험모집 방식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이다. 플랫폼 중심 빅테크의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디지털보험사)가 점차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저렴한 보험료에 특화된 인터넷·모바일 중심의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미니보험사)의 시장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기존 보험회사의 비대면 판매채널 강화도 현실화되고 있어 보험판매 시장은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글에서는 미니보험사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으며, 특히 디지털보험사와의 비교 및 일본 소액단기보험회사의 활성화 원인을 분석하였다. 현시점에서 금융당국이 기대했던 미니보험사가 출현하지 않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혁신·융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 기업의 보험업 진입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궁극적으로는 보험업 혁신을 위해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의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종합보험회사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인적·물적 요소를 완화하는 방안, 모자회사 관계를 활용한 보완 방안, 모바일앱 등 비대면 형태의 보험모집 방안을 적절히 검토하여 새로운 보험회사의 출현을 적극 유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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