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보험의 보험성 고찰

임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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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수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19 - 26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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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보험(Peer-to-peer Insurance) 계약이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집단이 자신들의 자금을 스스로 결집?조직?운영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서구에서는 2010년 경 독일의 Friendsurance을 시작으로 미국의 Lemonade 등 다양한 P2P 보험(보험중개사 모델, 보험회사 모델, 플랫폼 모델)이 등장했으나, 국내에서는 보험회사 주도의 P2P 보험상품만이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지정되어 판매되었다. P2P 보험상품 중에서 플랫폼제공자 모델은 구성원들 스스로 또는 에이전트를 내세워서 위험에 근거하여 가격(수수료 또는 보험료)을 산정한다. 전통적인 보험상품과 동일한 정도의 언더라이팅 및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보험사고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보다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약정하는 상품이 많다. 보험사고 발생 전에 에스크로 방식을 이용하거나 금원을 예치하거나, 디지털지갑에 가상화폐를 보관해두기도 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보험상품 중에서도 소액?단기보험에는 엄격한 언더라이팅 절차와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 보험성이 부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요금책정방식만으로 P2P 보험의 보험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요금 결제방식은 상품마다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플랫폼제공자 P2P 보험의 보험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모든 플랫폼제공자 P2P 보험상품계약이 보험계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위험의 이전 및 분산이라는 보험의 핵심요소는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성이 인정되는 계약이 다수일 것이다. 그 경우 위험의 이전과 분산을 위한 기금의 형성과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업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건전성 규제 외에도, 위험단체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율 규제와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보험업법 적용 가능성이 열려있다. 아직은 플랫폼제공자 모델 P2P 보험이 우리 금융시장으로 침투하지 않았지만, 유사한 구조의 P2P 대출상품이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이고, 보험회사가 주도하는 전통적인 보험제도 하에서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위험단체를 결성하여 위험을 이전하고 보장하려는 니즈가 있는 만큼, 곧 플랫폼제공자 모델 P2P 보험 도입에 대한 소비자들의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입여부에 관한 정책적 판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 금융상품계약의 보험성을 정밀하게 규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적으로 본 상품을 도입하기로 결정한다면 에스크로 방식 및 전자지갑 방식의 보험료 지급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보험료 지급 방식을 허용하는 입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선결과제를 해결하지 않고 동 상품을 국내 금융 시장에 도입한다면 높은 요율, 불완전판매, 중복초과보험 체결을 통한 모럴해저드 문제와 보험사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Peer-to-peer insurance means the contract in which a group of policyholders (insured) collects, organizes, and operates their own funds. In the West, starting with Friendsurance in Germany around 2010, various P2P insurances (insurance broker model, insurance company model, platform model) have appeared, such as Lemonade in the United States. In Korea, only P2P insurance products led by insurance companies were designated and sold as regulatory sandbox businesses. Among P2P insurance products, the platform provider's model calculates the price (fee or insurance premium) based on risk by members themselves or through agents. However, the law of large numbers does not apply even if underwriting is done to the same extent as traditional insurance products. In addition, many products promise to pay the premium after the insurance accident occurs rather than when the premium is paid before the insurance accident. Before an insurance accident occurs, they use the escrow method, deposit money, or store virtual currency in a digital wallet.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strict underwriting procedure and the rule of large number do not apply to small and short-term insurance, we cannot tell that P2P insurances are not insurances based on the pricing method. On the other hand, since the fee payment method varies from product to product, it is not possible to make a uniform conclusion whether the platform provider's P2P insurance is under the criterion for insurance. Not every platform provider's P2P insurance product contract is an insurance contract. But most of them have the key elements of insurance such as transfer and dispersion of risk. So most of them are insurance contracts. In that case, there is a need to apply the Insurance Business Act because there is a need to form and manage a fund for risk transfer and dispersion. In addition to the need for prudential regulation, the need to apply rules on rates and sales to protect risk group members is recognized. Therefore, applying the Insurance Business Act to this financial product is possible. It is expected that consumer pressure to introduce the platform provider model P2P insurance will increase soon, though the platform provider model P2P insurance has not yet penetrated the Korean financial market. P2P loan products with a similar structure are being activated, and there is a need for consumers who are in the blind spot of coverage under the traditional insurance system. Just as important as the policy decision on whether to introduce the financial product is that the nature of this contract should be precisely identified. Suppose we decide to introduce this product as a policy. In that case, we believe that legislation on the payment method of insurance premiums should be preceded, such as allowing premium payment through escrow and electronic wallet methods. If the product is introduced into the domestic financial market without resolving these precondition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high rates, incomplete sales, moral hazard problems and insurance fraud problems due to excessive double insurance contracts.

#P2P 보험 #플랫폼 제공자 모델 #위험분산 #위험이전 #위험단체 #P2P Insurance #Platform Provider Model #Spread of Risks #Transfer of Risks #Risk Group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김성태 / 2002 / 보험법 강론 / 법문사

한기정 / 2021 / 보험법 / 박영사

김용달 / 2006 / 언더라이팅과 위험관리 서비스 제고방안 / 방재와 보험 113

김진오 / 2014 /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로서 ‘위험보장의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대상판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0457 판결 : 공2014하, 1364－ / BFL (68)

김화중 / 2021 / P2P 보험의 법적 성격과 규제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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