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의합리적 해석과 쟁점분석

이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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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남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7 - 1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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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은 법적 제조물에 해당하고, 그 본질상 복잡한 내용의 상품이다. 따라서 고객과 보험회사 사이에 현저한 정보격차가 존재하고 보험소비자는 오로지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당해 상품의 가치를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보험모집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험업법 모집과장에서 발생하는 보험소비자 피해를 적정하게 보장하고자 보험계약자 보호의 관점에서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다 자력이 있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보험업법의 규정은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의 특칙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규정은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관계가 임용관계, 고용관계, 위탁(위임)관계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의 임원 및 사용인과 같이 직접 법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민법 제756가 규정하는 사용자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소속 보험회사 등이 당해 법적 관계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보험업법이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의해 보험회사는 신중한 채용 및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 교육 등을 통하여 그의 책임에 있어서 그의 보험모집종사자의 적격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청된다. 보험업법 제102조는 임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까지 인적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손해배상청구권자로서 보험계약자에 한정하는 문제, 보험대리점의 불완전 판매의 증가와 도덕해이 방지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바, 향후 입법과정에서 합리적 개선이 있었으면 한다.

So far, we have briefly looked at the interpretation theory and issues of the policy on liability for damages of insurance companies in relation to recruitment activities of insurance workers and others. Insurance products are legal products and are essentially complex products. Therefore, there is a significant information comparison between the customer and the insurance company and the insurance consumer is forced to assess the value of the product solely on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insurance company or the insurance company. Therefore, the issue of consumer protection is highlighted very important in the insurance collection process. In light of this, the policyholder acknowledged that the policyholder could seek compensation from a more self-contained insurance company if the policyholder inflicted damages on the policyholder in terms of insurance policy collection in order to ensure the insurance consumer damages arising from the insurance industry’s recruiting department appropriately. The provisions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re interpreted as stipulating the special provisions of Article 756 (User Responsibility) of the Civil Act. The provisions for liability for damages shall clarify the whereabouts of the insurance business law so that the insurance company cannot evade responsibility for the reasons of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surance company and the insurance employee, in some ca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surance company and the employee does not have a direct legal relationship,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surance company and the trustee, and the executives and users of the insurance agent. In this respect, the insurance company is asked to secure the qualifications of his insurance collector in his responsibilities through careful recruitment and effective supervision, education, etc. Article 102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requires reasonable improvement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future, as various problems have been discovered, such as responsibility for the actions of executives and employees, the issue of expanding human scope to insurance consultants belonging to insurance agents, the problem of limiting insurance policy holders as claimants, and the problem of increasing the sales of insurance agents and preventing moral hazard.

#Article 102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 collection of insurance #Liability of damages #employer's Liability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성대규 / 2004 / 한국보험업법 / 동원

송덕수 / 2016 / 민법강의 / 박영사

양승규 / 2002 / 보험법 / 삼지원

이성남 / 2017 / 보험모집규제론 / 마인드탭

정채웅 / 2017 / 보험업법 / JinHan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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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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