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실제 보험사기 유형과 보험사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권일성; 강동욱

doi:10.36727/jjlpr.30.1.2024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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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일성 (동국대학교) 강동욱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 - 30 (23page)

DOI: 10.36727/jjlpr.30.1.2024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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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4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인 “2022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818억 원, 적발 인원은 102,679명으로 나타났다. 적발 금액은 전년대비 14.7%, 적발 인원은 5.2%로 각각 증가하였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 원(61.8%), 허위사고 1,914억 원(17.7%), 고의사고 1,553억 원(14.4%) 순이었다. 그리고 보험사기 적발 금액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으로 전체에서 그 구성비가 47.9%, 금액은 5,179억 원이었고, 그다음은 자동차보험으로 구성비는 43.5%, 금액은 4,705억 원이었으며, 그다음은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으로 구성비는 5.4%, 금액은 580억 원의 순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보험회사에서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에서 재물보험, 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포함)의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제 보험회사의 보험금 손해사정 실무에서 발생한 보험사기 유형과 실태를 기초로 하여 실무자가 조치할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보험사기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신종 사기가 나타나고 수법이 교묘해진다. 특히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주보험 계약 특별약관의 형태로 소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므로 기망하기 쉽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 설계사들과 보험 가입자들이 모의하여 보험금을 받으려고 가짜 사고를 만들려는 새로운 시도가 생겨난다.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를 억제해야 할 다양한 장치를 가동해야 하고, 그 기초는 실무 담당자가 보험사기 의심이 되는 유형별로 그 대상에 대하여 적정한 조사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의 접수 및 지급 현장에서 장기보험의 재물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실제 보험사기는 어떠한 유형인지 또 각 유형은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고 그의 대응 방안을 각각 제시해 보겠다. 이 제의가 앞으로 보험사기 방지와 감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ccording to the "2022 Insurance Fraud Detection Status and Future Plans," a press release releas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n March 24, 2023, the amount of insurance fraud detected in 2022 was KRW 1.818 trillion and 102,679 people were caught. The amount of detection increased to 14.7%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5.2%, respectively. By type, accident content manipulation was 668.1 billion won (61.8%), false accidents 191.4 billion won (17.7%), and intentional accidents 155.3 billion won (14.4%). And the sector with the highest percentage of insurance fraud was non-life insurance's long-term insurance, with 47.9% of the total composition ratio and 517.9 billion won, followed by auto insurance, with 43.5% and 470.5 billion won, followed by life insurance coverage, with 5.4% and 58 billion won.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a countermeasure for practitioners to take action based on the types and actual conditions of insurance fraud in the actual insurance company's insurance loss assessment practice to cope with insurance fraud in property insurance and liability insurance (including daily life liability insurance) from long-term insurance for non-life insurance, which has recently occurred in insurance companies. In insurance fraud, as society develops, new types of fraud appear and the method becomes more sophisticated. In particular, daily life liability insurance is sold as a product that pays a small amount of insurance premiums in the form of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of the main insurance contract, and it is easy to be deceived because accidents that occur in daily life are insurance accidents. Therefore, a new attempt is made by insurance planners and policyholders to create fake accidents to receive insurance money by plotting. Accordingly, insurance companies must operate various devices to suppress insurance fraud, and the basis of which is that the person in charge should apply appropriate investigation techniques for each type of insurance fraud suspected. Therefore, this study will find out what type of actual insurance fraud of long-term insurance property insurance and liability insurance (daily life liability insurance) occurs at the site of receipt and payment of insurance claims by insurance companies, and at what rate each type occurs, and suggest their countermeasures. It is expected that this proposal will help prevent and reduce insurance frau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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