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에 대한 소고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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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우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1卷第2號(通卷第82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29 - 15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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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라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보험산업의 유형도 이와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의 종류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과 관련된 보험의 종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전문직업인들이 업무 중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고객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상품(이하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국내에서는 이러한 전문직업인과 관련된 책임보험이 뒤늦게 발전하게 되어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이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이 많이 뒤쳐져 있는 상태이다. 또한 비대면시대의 급속한 도래로 인하여 전문직업인들의 업무형태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보험의 구체적인 보상범위도 시급히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을 통한 인공지능 변호사가 이미 미국에 등장하였으며, 인공지능을 갖춘 의료전문가 시스템도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업무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규정에 대해서도 시급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들어 보험상품에 대한 가입의 형태가 임의보험에서 점차 의무보험으로 변화하고 있다. 물론 보험의 가입형태가 의무화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추세와 국민들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반드시 보험가입의 의무화가 필요한 분야도 있다. 대표적으로 항공기, 선박, 원자력 분야 등 국가의 재난과 관련된 보험은 단 한 번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는 의무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다. 또한 사회재난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전문직업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는 국내에서도 세계 각국의 흐름에 따라 보험의 의무화가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은 이러한 보험가입의 의무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여전히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전문직업인 중 가장 대표적인 분야인 변호사와 의사의 배상책임보험은 아직도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사실 이 분야의 의무보험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사회적인 공감대와 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입법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여전히 의무화되지 않고 있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과 의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세계 각국의 현황을 비교하여 국내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보험가입의 의무화 필요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Our society is developing rapidly in accordance with the trend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type of insurance industry is changing rapidly along with it.
Accordingly, the types of insurance products are becoming more and more diverse, and the types of insurance related to professional occupations such as lawyers, doctors, and public accountants are also increasing. Particularly, when these professional workers inflict damages to others due to negligence during work, there is a trend of frequent disputes with customers, Insurance products(referred to as "professional reparations liability insurance") to compensate for this have begun to appear.
Of course, in Korea, the development of liability insurance related to such professionals is belatedly developed, and the development of insurance products for this is far behind compared to other advanced countries. In addition, due to the rapid advent of the non-face-to-face era, the type of work of professional professionals is rapidly changing from face-to-face to non-face-to-face, so there is a need to urgently define the specific coverage of insurance for this. In addition, artificial intelligence lawyers throug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have already appeared in the United States, and medical professional systems equipp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re also being used. Therefore, urgent discussion is needed for insurance companies" compensation regulations for these various types of work.
Meanwhile, in recent years, the form of subscription to insurance products has gradually changed from discretionary insurance to compulsory insurance. Of course, it cannot be concluded that it is by no means a desirable phenomenon that the form of insurance is mandatory. However, there are areas in which insurance subscription must be mandatory in accordance with the trends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changes in the values of the people. Representatively, insurance related to national disasters such as aircraft, ships, and nuclear power is a field in which compulsory insurance is indispensable because the impact on society as a whole due to a single insurance accident is very large. In addition, even if it is not related to social disasters, insurance is increasingly mandatory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in the fields related to the work of professional workers.
However, despite the trend of mandatory insurance subscription, the liability insurance for professional professionals is still not reaping its effectiveness, even the most representative field among professional professionals, the liability insurance for lawyers and doctors is still implemented in the form of discretionary insurance rather than compulsory insurance. In fact,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compulsory insurance in this field for a long time, but due to various issues such as social consensus and costs, legislation has not been proceeding.
Therefore, I would like to examine in detail the types and status of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which is a professional occupation, recently implemented in Korea. In particular,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each country on the lawyer"s reparations liability insurance and medical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which are still not mandatory, and examine in detail whether there is a need to make insurance in this area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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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민 / 2019 / 보험법 / 박영사

장덕조 / 2018 / 보험법 / 법문사

정동윤 / 2011 / 상법(하)

정찬형 / 2016 / 상법강의(하) / 박영사

최기원 / 2002 / 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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