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33 - 354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문초록> 전문가배상책임보험에 속하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변호사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변호과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운영방식에 대하여는 임의보험형태와 의무보험형태로 나누어져 있고, 각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도입하고 있다. 한국은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을 임의보험형태로 2002년에 도입한 후 법률시장의 개방과 확대, 사회발전에 따른 국민의 권리의식의 향상 등으로 변호과오소송이 증가하자 2005년에는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부분적 의무보험형태로 운영방식을 전환하였다.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아무리 주의를 하여도 작거나 큰 의무위반행위가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변호사의 법률사무 처리과정에서의 과실 등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증가하고 있고 변호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법률소비자보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소비자보호와 변호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활동과 경영안정성을 위해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가입확대를 위하여 완전의무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제도적 보완은 약관을 통한 보완으로는 부족하며, 변호사배상책임의 의무화 내용에 대한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실정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부분적 의무화 조항에 추가하여 전문가책임보상보험 전체에 대한 강제가입 등을 일반조항으로 상법 보험편에 신설하고 모든 변호사들이 변호사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조항을 변호사법에 추가하는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Key Words : Professional occupation #reparations Liability insurance #Professional reparations Liability insurance #Lawyer reparations liability insurance #Voluntary insurance #Compulsory insuran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기홍철 / 1997 / 전문직 종사자의 과실과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 한국보험학회지 google schola 배기석 / 2013 /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소고 / 법학연구 54(1):205~232 dbpia 오종 / 1999 /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 인권과 정의 274 google schola 유주선 / 2014 / 변호사보험제도의 발전방향 google schola 이찬희 / 2006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배상책임보험제도 개관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심포지엄발표자료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