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의 임원배상책임보험과 보수주의에 관한 연구

양지위; 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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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지위 (호남대학교) 예진 (호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국제경영리뷰 국제경영리뷰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7 - 3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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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2년에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였지만 다른 선진국과 달리 가입한 상장기업은 여전히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 신증권법의 공식적인 시행과 Kangmei Pharmaceutical 소송 때문에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며 보험에 가입한 상장기업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 자본시장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이 기업의 회계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상하이 및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Khan & Watts(2009)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측정된 보수주의(C-Score)와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으로 인해 경영진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유인이 강해지며 경영자는 공격적인 재무정책을 채택하여 기업의 보수주의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검증했을 때 이러한 경향성은 국유기업보다 주로 비국유기업에서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의 한계로 다양한 측정 방법을 이용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최근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상장기업이 급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따라 다양한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중국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길 기대한다.

China introduced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in 2002, but unlike other advanced countries, the number of listed companies that have purchased this insurance is still lacking. Recently, the demand for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has increased due to the official implementation of the New Securitie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China and the Kangmei Pharmaceutical lawsuit, and the number of listed companies that have purchased this insurance is increased rapidly. Therefore,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act of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on companies is also needed. This study empirically found the effect of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on accounting conservatism in the Chinese capital market. Companies listed on the Shanghai and Shenzhen Stock Exchanges from 2009 to 2021 were selected for the stud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ervatism (C-Score) measured by using the methodology of Khan & Watts (2009) and the purchase of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the results show that the introduction of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may strengthens the incentives for opportunistic behavior of the management. It has been proven that it is possible to lower the level of accounting conservatism by adopting aggressive financial policies.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firms, these results were found mainly in non-state-owned enterprises rather than state-owned enterprises. Although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using various measurement methods due to limitations in data collection, the number of listed companies that have recently purchased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has rapidly increased. It is meaningful to suggest that it does not have a positive effect. In the future, as the laws and regulations for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is improved, it is expected that more measurement methods will be used to study the impact of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on the Chinese capital market.

#임원배상책임보험 #보수주의 #중국 자본시장 #기회주의적 행동 #국유기업/비국유기업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Accounting conservatism #Chinese capital markets #Opportunistic behavior #State-owned enterprises/non-state-owne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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