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선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2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7 - 84 (4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연 생태계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고 삶을 지탱하는 국가의 보편적 복지의 필수사항에 해당한다. 자연 생태계 질서의 파괴나 자연환경의 오염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는 그 피해 범위가 매우 넓고 그 피해액 자체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 액수도 대단히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환경책임보험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은 환경책임법 제정 전 일반배상책임보험, 수질오염책임보험 및 舊)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으로 흩어져 운영하였다. 환경책임법을 제정한 후 현재 독일에서는 新)환경책임보험모델이 성립됨으로써 기존의 보험을 흡수하여 운영되고 있다. 환경책임보험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을 연구함에 있어, 특별약관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다음의 사항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보험자의 담보범위에 대한 사항이다. 특별약관은 점진적 오염을 담보하고 육해공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손해를 담보한다. 둘째, 보험사고에 대한 논쟁이다. 독일 책임보험일반약관은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보험사고로 보는 ‘손해사고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약관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최초 확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셋째,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사항들, 총 16개의 내용들을 살펴본다. 독일 특별약관 담보배제사유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환경책임보험약관에서 인정되는 담보배제사유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넷째, 특별약관상 인정되고 있는 보험자의 추가적인 책임기간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오염 #독일 환경책임법 #환경책임보험특별약관 #보험사고 시점 #추가적 책임기간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