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옥 (동의대학교) 조준택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9 - 216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상해보험과 관련된 입법론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상해보험의 법적 성질과 중복보험 규정의 적용 등 해석론적으로 문제되는 영역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해보험의 규정이 입법론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상해보험은 현실적으로 상해사망보험, 상해후유장해보험, 입원치료비등 실손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상해보험계약에는 정액보험과 실손보험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은 상해보험에 관하여 생명보험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입원치료비등 실손보험부분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해석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입법론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질 면에서 정액보험인 사망사고손해, 후유장해손해, 실손보험인 입원치료비 등의 손해는 명확히 구분된다. 그러나 상해보험과 관련된 논의에서 상해보험이라는 용어는 포괄적 상해보험계약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실손보상적 상해보험의 의미로도 사용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상법은 상해보험계약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명확히 정액형 상해보험에는 인보험(또는 생명보험)규정을 준용하고, 실손형 상해보험에는 손해보험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해보험에 관한 입법론적 재정비는 상해보험에 관한 많은 해석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상해보험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상해보험 #정액형 상해보험 #실손보상형 상해보험 #상해사망보험 #보험자대위 #중복보험의 법리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성태 / 2001 / 보험법강론 / 법문사 google schola 박세민 / 2011 / 보험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양승규 / 2005 / 보험법 / 삼지원 google schola 이필규 / 2009 / 독일보험계약법(VVG)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장덕조 / 2011 / 보험법 / 법문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