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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한덕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5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91 - 11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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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들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청구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를 간소화한다면 실손의료보험청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금 미청구 건수가 줄어들게 되고, 의료비 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이며, 나아가 실손의료보험이 공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 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가 성사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는 기존 의료법과의 상충 문제 및 의료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문제는 의료계와 보험회사라는 거대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무엇보다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여 검토해야 한다. 보험소비자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로부터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은 보험의 원리를 놓고 봤을 때 너무나 당연한 권리다. 이러한 권리가 그 청구절차의 복잡성으로 방해받거나 사실상 침해되는 것은 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놓고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다루고 있다. 특히 최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보험업법 #실손의료보험 #의료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항목 #Insurance Business Act #Private health insurance #Medical informatio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Non-paid item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실손의료보험 개관 및 지급절차상의 문제점
Ⅲ.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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