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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0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 - 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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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OECD 국가 중 보장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에 보건의료체계 차원에서 공적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사회경제적 기능이 중요하다. 특히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득계층별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행태에 관현 연구는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해 특정 계층은 소득수준이 충분히 높아도 보험료 대비 편익이 높지 않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패널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에서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은 보험료가 부담되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실손의료보험 수요를 증가시키다가 이후 소득이 더 증가하면 오히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실손의료보험이 열등재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소득층이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단독실손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추진하거나 아니면 저소득층을 위해 공적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대폭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고소득층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낮은 보험료로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적극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실손의료보험 #민영건강보험 #열등재 #정상재 #fee-for-service health insurance #inferior goods #normal goods #private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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