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자연재해에 대한 미국 보험업계의 대응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의법정책적 고찰- 허리케인과 산불을 중심으로 -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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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65 - 314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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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세계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강도와 빈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7년 허리케인 하비, 이르마, 마리아와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의 산림화재로 거액의 보험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보험회사는 다양한 대응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그 주요 움직임을 소개하고 보험법적 의의를 논한다. 허리케인에 관해서는 허리케인 면책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편리성 향상에 부응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또 리스크 분석기술의 고도화를 배경으로 연방 홍수보험 제도가 왜곡된 민간보험회사의 개인 홍수보험 시장에 진입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보인다. 산림화재에 대해서는 최근의 급격한 리스크 증대를 목도하고 보험회사는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계약 인수를 연기하고 있다. 한편, 외부기관 등과 제휴 또는 사회와 일체가 되어 위험을 저감하는 활동에도 저극 임하고 있다. 또한 감독당국은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현상을 법제화 등에 의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가 어떻게 사회와 제휴해 국가나 지역, 사회 전체적으로 위험을 낮추는 정책대응에 지원해 나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동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주택소유자 보험 등의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지식(개요설명이나 필요보상액, 구입방법･주의점 등), 보험회사의 선택방법, 보험료 산출방법 혹은 삭감방법 등이나 보험금 청구방법 등의 정보를 중심으로 많은 자료를 사용해 보험소비자들에게 재해보험 가입을 계도 하여야 한다.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려는 의식을 개인책임보험으로 재난 위험을 대비하도록 의식을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주택소유자 보험과는 별도로 홍수보험에 가입하는 것의 필요성, 재해시의 피난준비, 재해로부터 주택의 방어방법, 가재 일람표의 작성 방법 등의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또, 팸플릿이나 안내 책자로 필요한 정보제공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최근 가장 중요한 테마는 ‘홍수보험’의 주지라고 생각하는데, 홍수보험 가입상황에 관한 소비자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웹사이트와 출판물 외에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등 모든 도구를 활용하여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are increasing by the intensity and frequency of natural disasters in the world. In the United States, Hurricane Harvey, Irma, Maria, and California forest fires in 2017 resulted in massive insurance losses. In this situation, US insurers take a variety of responses, and this article introduces their major movements and discusses their insurance legal implications. As for hurricanes, there is a move to meet consumer convenience by providing insurance to cover hurricane exemption. In addition, due to the advancement of risk analysis technology, the number of cases of entering the private flood insurance market of private insurance companies, which have a distorted federal flood insurance system, tends to increase significantly. In the case of forest fires, the company is witnessing a recent rapid increase in risks, and insurance companies are postponing premium hikes or underwriting of insurance contracts. On the other hand, insurers are also working to reduce risks by partnering with external organizations or by becoming one with society. In addition, the supervisory authorities are trying to solve the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for consumers to subscribe insurance by legislation. This will motivate the insurers to think about how insurance companies should partner with society to support the response to risk reduction in the country, region and society as a whole. The government shall focuses on information such as basic knowledge of insurance products i.e., homeowner’s insurance (summary description, required compensation amount, purchase method, precautions, etc.), insurance providing company selection method, premium calculation method, reduction method, and insurance claim method. A great deal of data should be used to insure insurance consumers of their insurance coverage. Apart from homeowner’s insurance, information on the need to purchase flood insurance, how to prepare for evacuation in the event of a disaster, how to protect owner’s home from a disaster, and how to prepare a personal property schedule should also be provided.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in brochures and guide books.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eme of recent years is the flood insurance, which conducts a consumer survey on flood insurance coverage, and provides information using all social media tools such as YouTube, Twitter, Facebook, etc. in addition to government websites and publications. It would be good to conduct training.

#Climate Change #Natural Disasters #Underwriting of Insurance Contracts #Flood Insurance #Risk Management #Insurance Damages

참고문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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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 2006 /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운황 개선방안

김정석 / 2019 / 포항지진 정부 후속 조치 제자리…20만 청원도 소용없어 / 중앙일보 [사회]

김종호 / 2018 / 지급결제의 혁명: 가상화폐, 핀테크, 블록체인그리고 옴니채널 / 지급결제학회지 10(1):95~127

김헌수 / 2018 / 보험산업의블록체인활용: 점검및대응

송윤아 / 2012 /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제도의 정치적 남용과 사마리아인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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