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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선희 (서일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7 - 16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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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어테크는 혁신적이고 사용자 중심적인 접근 방식에 따라 기술의 참여를 통해 보험 가치 사슬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을 통하여 고객 및 보험사업자의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또는 집중적인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때로는 창업기업)의 생태계를 말한다. 보험산업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준비이며 사회보장적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다른 금융산업에 비하여 매우 보수적이며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그 결과 보험산업에서 과학기술의 채용은 늦은 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빅 데이터 및 모델링, 자동화, IT 인프라, 텔레매틱스 및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드론 등 중요기술의 성과는 다른 어떤 금융섹터보다도 보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험시스템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상법(보험계약법), 보험업법 , 약관규제법, 경제법, 의료법, 생명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다. 더구나 현제 제4차산업혁명은 지금도 진행 중이어서 어느 정도까지 개인이 삶과 사회구조, 보험에 대한 수요와 공급체계를 바꿀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짧은 시간 안에 인슈어테크의 채용이 이루어지는 보험산업의 현장을 소개하고, 이미 드러난 몇 가지 법적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5대 핵심기술 모두를 다룬 관계로 예컨대 자율주행차와 보험과 같은 개별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였다. 보다 세부적인 검토는 후속연구에 미룬다.
#제4차산업혁명 #인슈어테크 #핀테크 #보험의 가치사슬 #상법(제4편 보험계약)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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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인 / 2009 / 커넥티드 단말의 등장과 향후 전망 / 정보통신방송정책 21(18) google schola 김규동 / 2017 / P2P 보험 도입 효과 분석 google schola 김규동 / 2018 / P2P보험의 특징 및 활용 사례 google schola 김선정 / 2017 / 마이크로보험을 통한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국외시장진입의 법적 과제 / 무역보험연구 18(2):1~22 dbpia 김선정 / 2018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편가와 개선방안 / 보험범죄방지연구포럼 세미나 자료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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