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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환 (동아대학교)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리스크 관리연구 리스크관리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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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중 급여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75%를 보장하는 반면 비급여의료비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기능은 비급여의료비의 보장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자료로부터 장기(2012~2018년)의 균형패널자료를 활용해 동일한 사람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뒤에 비급여의료수요를 증가?감소시켰는지 분석하였다. CRE모형으로 분석결과,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뒤에 비급여의료비가 변화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외래비급여 및 입원비급여도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민영건강보험 미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과 정액형건강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이후에는 입원비급여비의 변화는 없었지만 외래비급여비가 증가하면서 전체 비급여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를 증가시키더라도 일부 가입자에서만 비효율적인 의료수요 행태가 나타나거나 그 정도가 약할 경우, 본 연구에서처럼 도덕적 해이가 없다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분석대상을 세분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계층이나 특정 상황을 밝혀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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