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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수 (창원대학교) 백혜연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FP학회 Financial Planning Review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21 - 42 (22page)
DOI
10.36029/FPR.2023.05.1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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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의 증가는 의료비 증가를 야기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가장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는 40세부터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출이 가구의 지불 능력 대비 일정 비중을 넘어서 가구의 부담 역시 증가 시키고 있다. 2012년에 ‘간편 심사 보험’이라는 유병자 보험이 출시되고, 2018년에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만성질환이나 질병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도 민간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보험 가입을 통해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질환 유병률 급증으로 인해 가장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될 40세 이상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만성질환자가 포함된 가구에서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순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과부담 의료비가 발생한 만성질환자 가구를 대상으로 순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실손의료보험 가입의 효과가 있는 가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민간보험사가 정책 및 상품 개발 등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과부담 의료비 #만성질환 #실손의료보험 #의료비 #의료 이용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Chronic Diseases #Health Expenditures #Health Care Utilization #Private Health Insuranc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Ⅳ. 실증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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