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 및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제도 등을 통해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제한된 급여 항목 및 비급여 항목 진료비로 인해 의료 이용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높은 편임
• 가구의 경제력으로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이 과도해지면 빈곤화 혹은 빈곤의 고착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이 글에서는 충북 지역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과부담 의료비
• 의료 이용 시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가구의 지불 능력에 비해 과도할 때 과부담 의료비로 정의함
- 일반적으로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필수적인 소비지출까지 줄여야 하거나 자산 처분 등 으로 빈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설 때를 과부담 의료비 발생 기준으로 봄
□ 충북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 현황
• 충북 가구 중 과부담 의료비 40%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5.83%로 전국 및 도·특별 자치도, 특·광역·특별자치시, 비수도권 평균보다 높음
• 대체로 소득 분위가 낮아질수록(저소득층일수록) 과부담 의료비를 지출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았음
• 농촌(읍·면부) 지역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의 비율이 도시(동부)에 비해 높음
□ 시사점 및 대응 방안
• 의료비 부담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방안 모색
• 현행 의료비 지원제도의 인식도 및 활용도 제고
•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의료 이용을 포기하는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 의료비 지원제도에서 제외되는 사례 확인 및 지원
• 농촌 지역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접근성 제고
•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 및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제도 등을 통해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제한된 급여 항목 및 비급여 항목 진료비로 인해 의료 이용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높은 편임
• 가구의 경제력으로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이 과도해지면 빈곤화 혹은 빈곤의 고착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이 글에서는 충북 지역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과부담 의료비
• 의료 이용 시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가구의 지불 능력에 비해 과도할 때 과부담 의료비로 정의함
- 일반적으로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필수적인 소비지출까지 줄여야 하거나 자산 처분 등 으로 빈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설 때를 과부담 의료비 발생 기준으로 봄
□ 충북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 현황
• 충북 가구 중 과부담 의료비 40%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5.83%로 전국 및 도·특별 자치도, 특·광역·특별자치시, 비수도권 평균보다 높음
• 대체로 소득 분위가 낮아질수록(저소득층일수록) 과부담 의료비를 지출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았음
• 농촌(읍·면부) 지역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의 비율이 도시(동부)에 비해 높음
□ 시사점 및 대응 방안
• 의료비 부담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방안 모색
• 현행 의료비 지원제도의 인식도 및 활용도 제고
•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의료 이용을 포기하는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 의료비 지원제도에서 제외되는 사례 확인 및 지원
• 농촌 지역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접근성 제고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연구의 필요성]
[Ⅱ. 과부담 의료비]
1. 과부담 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2. 과부담 의료비 산정
[Ⅲ. 충북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 현황]
1. 분석 개요
2. 충북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 현황
3. 소득 수준별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 비율
4. 거주지역별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 비율
[Ⅳ. 시사점 및 대응 방안]
1. 의료비 지원 방안 모색
2.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 활성화
3. 사각지대 발굴
4. 농촌 지역 의료비 부담 경감 방안 모색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민간의료보험의 의료비 보장과 과부담의료비의 관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 .05
-
한국의 노인의료비 지출과 결정요인: 연구 현황과 과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15 .01
-
가구주 성별에 따른 의료비 지출 결정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2021 .01
-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분석 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15 .01
-
미충족의료와 비급여진료비가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미치는 영향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15 .01
-
고령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비지출과 재무안정성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018 .01
-
노인 부부가구가 단독가구의 의료비 지출구조분석
세미나 자료
2022 .06
-
복합만성질환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및 과부담 의료비 발생의 전환점(cut-off point) 예측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18 .01
-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도입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2020 .11
-
충북 가구 의료비 부담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3 .12
-
Determinants of Medical Expenditure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in the Aging Era : Focusing on Andersen’s Behavioral Model of Health Services Use
공공사회연구
2017 .05
-
암환자 가구에서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양상과 결정요인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17 .01
-
중고령자 가계의 사망 전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2018 .08
-
과부담의료비와 미충족의료 경험에 관한 연구 : 민간의료보험을 반영한 과부담의료비 산식의 적용
비판사회정책
2017 .05
-
우리나라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장기적 추이: 1990?2016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21 .01
-
인구고령화가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 - 연령대별 사망 전 의료비의 변화를 중심으로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17 .01
-
고령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지출과 부담 연구 : 만성질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2019 .04
-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한 재난적 의료비 및 의료 빈곤화 발생률 분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23 .06
-
의료 빅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의료비 예측 인공지능 모형 개발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3 .05
-
흡연자의 의료비 지출과 흡연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
재정학연구
2016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20-000376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