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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Hwang, Myung Jin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第7卷 第2號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274 - 312 (39page)
DOI
10.21286/jps.2017.05.7.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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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에 대한 의료비 증가가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규모가 가장 큰 인구 코홀트인 베이비붐 세대가 현재 준고령자로서 향후 이들의 은퇴와 함께 본격적인 노년기에 접어들면 노인복지와 의료비지출이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55세 이상의 준고령 연령집단의 의료비 지출이 이전세대에 비해 4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인구규모가 큰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는 보건비 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지속적으로 가중시켜 가계나 건강관리공단의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료패널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는 준고령 연령계층(45~49세, 50세~54세, 55~59세)의 의료비지출 행태와 의료비결정요인을 연구하였다. 전체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와 함께 의료비 지출액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각 연령대별 평균차이 검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베이비 붐 세대 전체에서는 의료 서비스 이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의료비 지출이 많고,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있는 사람들이 의료비 지출이 많으며, 의료급여 및 기타에 비해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와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의료비 지출이 높은데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보다는 직장 건강보험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연령대별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고령화시대에 향후 노년기에 진입하게 될 베이비 붐 세대들이 지속적으로 만성질환과 부담스러운 의료비 지출에 시달리게 된다면 노년기의 삶의 질은 크게 저하되고 이들은 돌봐야 하는 가족들의 돌봄 노동과 비용 부담은 궁극적으로 국가사회 전체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정책부처에서는 노년기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준고령 연령계층의 의료비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년기를 준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질병관리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준고령 연령계층의 개인과 가족 뿐 아니라 국가차원에서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목차

요약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Background
Ⅲ. Method of Study
Ⅳ. Study Results
Ⅴ. Conclusion and Implications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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