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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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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7 - 12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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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료 지출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 수준을 확인하고 보험금 수령이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료패널 3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소득(또는 식비를 제외한 가구소득)대비 민간의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고, 빈곤선을 적용하여 민간의료보험 납입으로 인해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진 가구를 대상으로 빈곤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2012년 의료패널 응답가구 중 보험금을 수령한 가구를 대상으로 보험금 수령 후 의료비 부담 수준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가구소득 4분위~5분위에서는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의 비중이 30% 이상인 가구가 없었으나 의료비와 민간의료보험료의 합계 금액을 고려하였을 때는 30% 이상인 가구가 각 17.19%, 7.24%로 늘어났다. 또한 의료비와 민간의료보험료의 합계 금액에서 보험금 수령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대비 지출 비중을 산출한 결과 30% 이상인 가구는 각 5.47%, 1.97%로 보험금 수령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감소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의료보험 #경제적 부담 #과부담 의료비 #빈곤 #Private health insurance #Economic burden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pover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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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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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mbo F. / 2004 / Private health insurance in OECD countries google schola Coudouel, A. / 2002 / A sourcebook for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1 : 27 ~ 74 google schola Wagstaff, A. / 2003 / Catastrophe and impoverishment in paying for health care:with applications to Vietnam 1993-1998 / Health Economics 12 (11) : 921 ~ 934 google schola Xu, K. / 2003 /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 multicountry analysis / Lancet 362 (9378) : 111 ~ 117 google schola 김교성 / 2012 /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의료 접근성 연구: 과부담 의료비 지출과 미충족 의료 경험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39 (4) : 255 ~ 27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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