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관옥 (한양대학교) 신영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54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305 - 334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수요가 유발되어, 개인의료비가 증가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7차 년도(조사기간 2012년 2월-7월), 9차 년도(조사기간 2014년 3월-9월) 자료를 이용하여 실손의료보험 신규가입으로 개인의료비가 증가하는지를 이중차이모형(difference-in-differences)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액의료보험 신규가입자는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비의 유의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지만(p>0.05), 실손의료보험 신규가입자는 정액의료보험 신규가입자에 비해 ‘비급여’(p=0.008), ‘교통비(입원간병비) 포함 처방약값’(p=0.046), ‘총진료비(건보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p=0.026)의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신규가입자는 미가입자에 비해 추가로 ‘총의료비(건보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교통비(입원간병비) 포함 처방약값)’(p=0.028)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신규가입은 개인의료비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의료비 지출 증가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이중차이분석 #의료비 #actual-expense-indemnity #National Health Insurance #non-payment item #DID #medical expenditur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고찰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민간의료보험의 의료민영화 전략 현황과 문제점
김종명 월간 복지동향 2014 .10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본인부담 진료비의 주관적 부담 수준에 미치는 영향
홍진혁 ,  노진원 ,  박기수 외 2명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7 .06
국민보건의료에 대한 민간의료보험의 영향고찰 : 의료서비스 이용만족을 중심으로
이용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4 .01
실손 의료보험의 소비자문제 및 개선방안
편집부 조사보고서 2012 .12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요인과 의료이용행태
백인립 ,  박현수 ,  변성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2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38-00230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