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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복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7 - 15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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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상태별 의료이용을 비교함으로써, 공․사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근 민간의료보험의 상품개편, 실손의료보험의 할증제도 도입 등 논의에 있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1~2016년간 한국의료패널 통합자료, 총 22,160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패널데이터 시계열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양호, 보통, 주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의료이용에 대한 분산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즉, 외래 방문횟수, 외래 총진료비, 입원 이용횟수, 입원일수, 입원 총 진료비에 성별, 연령, 경제활동여부, 소득,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실손의료보험 보유여부, 민간의료보험 납입보험료, 만성질환 보유여부, 와병률, 활동제한 여부는 정(+)의 영향을, 주관적 건강상태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상태별 즉, 양호, 보통, 주의 그룹 간 외래 방문횟수, 외래 총 의료비, 입원횟수, 입원일수, 입원 총 의료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 외래와 입원 모두에 있어 의료이용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민간의료보험의 상품개편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할증제도 도입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간의료보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건강수준 #의료이용 #분산분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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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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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욱 / 2010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 / 제2회 한국의료패널 학술세미나 자료집 :125~142 google schola 금융위원회 / 2019 /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과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 보험과 2019.12.11. 보도자료 google schola 김도영 / 2015 /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수준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인문사회과학연구 16(4):329~369 dbpia 김대환 / 2014 / 실손의료보험이 의료수요에 미치는 영향 / 보험학회지 (98):61~90 dbpia 김성옥 / 2005 / 민간보험 가입에서의 선택과 의료서비스 이용 / 제6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76~9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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