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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43 - 81 (39page)
DOI
10.22823/jkea.30.2.2024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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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은 국민의 의료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이나,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외부효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손의료보험 실제 가입자 자료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계한 행정자료를 이용해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비해 외래서비스와 입원서비스 모두 유의하게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입원서비스는 빈도는 더 많으나 재원기간과 일당 진료비는 보험 유형에 따라 혼재된 결과가 확인된다. 보험금 수령 여부를 통제하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 미수령자 집단은 보험 미가입자보다 의료서비스를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전반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 보험금을 청구, 수령하는 ‘적극적’ 실손의료보험 이용자에 대해 유도되는 면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미가입자에 비해 더 이용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소비자의 의사결정 영향력이 낮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가격 비탄력적일 가능성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상대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Private supplemental health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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