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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일주 (우체국금융개발원) 이창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파생상품학회 선물연구 선물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75 - 9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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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장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선행연구는 민영보험사의 보험가입 자료 확보의어려움 때문에 실증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했다. 선행연구의 한계점을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100만 명이 넘는우체국보험의 실제 가입자에 대한 계약사항 및 보험금지급 자료를 활용하여 생명보험시장에서의 모럴해저드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Heckman(1979)의 2단계 모형을 이용하여 생명보험시장에서 보험가입자에 의한모럴해저드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실손형 건강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 횟수와 의료이용 기간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수의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할수록 의료이용 횟수 및 의료이용 기간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즉, 보험에 많이 가입하고 실손형 건강보험까지 가입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의료이용 횟수와 의료이용 기간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정보의 비대칭이상호간에 현저한 차이를 두고 있는 보험시장에서 자신의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하기위한 모럴해저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럴해저드 #정보비대칭 #생명보험시장 #Heckman의 2단계 모형 #실손형건강보험 #Moral Hazard #Asymmetry of Information #Life Insurance Market #Heckman's Two Stage Model #Private Health Insur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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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 2014 / 실손의료보험이 의료수요에 미치는 영향 / 보험학회지 (98):61~90 dbpia 김대환 / 2013 / 실손의료보험의 역선택 분석 / 보험학회지 (96):25~50 dbpia 김동현 / 2008 / 국내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역선택에 관한 실증연구 google schola 盧應源 / 2002 / 우리나라에서 ＂道德的 解弛＂의 槪念과 그 問題點 / 경제학연구 50(1):3~91 google schola 박성복 / 2011 /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결정요인 및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보험학회지 (88):23~4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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