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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관 (동의대학교) 정중영 (동의대학교) 강정규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住居環境 통권 제15권 제2호 (통권 제36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27 - 24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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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uggests a plan to activate the waterfront zone system that supplies environment friendly and differentiated waterfront city to the excellent waterside area around national rivers as a way of supply of residential land after the abolition of the "Housing Development Promotion Act".
First, it should adjust the development profit return ratio of the hydrophilic zone law to 20% ~ 25% of the development profit, which is the level of the "Law on the Return of Development Profits".
Second, in the Hydrophysiological Zone Act, the public service project owner should be amended to classify it as an administrative agency in the same way as other major development projects laws.
Third, the Act should be revised so that industrial parks can be supplied in the Waterfront Area Law, and the agenda for approval of the implementation plan and the effect of zone designation are linked.
Fourth, in order to strengthen the hydrophilic activity, the hydrophilic zone law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plan including the river area can be established when the plan is established.
Fifth, the waterfront area law should be fully revised to enable various projects such as "Special Act on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Economic Zones" to promote the waterfront development project.
Sixth, the waterfront area law should be amended to support the cost of installing hydrophilic facilities for hydrophilic activities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differenti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공급 #친수구역 조성사업 #Residential Development Promotion Law #Residential Land Supply #Hydrophilic Zone Creation Busines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택지공급 현황 및 친수구역 조성사업 사례
Ⅳ. 실증분석 및 친수구역제도 활성화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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