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무역원활화 지수비교를 통한 통관절차 개선방안 연구

라공우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라공우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18卷第3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45 - 171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OECD의 무역원활화 지수를 총 13가지 분야의 156개의 질문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한·중·일 3개국의 점수를 면밀하게 고찰하여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한국에서는 사전심사 분야에서는 유효한 기간 연장 고려와 사전심사나 취소나 변경수정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제고해야 하며, 수수료 및 비용 대한 정보 가용성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상품 도착 전 처리 및 사후 통관 감사의 사용 범위 확대 및 공인 운영 업체 프로그램의 사용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은 첫째, 관세율 결정 및 품목분류결정 및 사례에 관한 정보 가용성의 개선, 둘째, 서류 사본 수용 확대 및 수출입 필요서류 개수 및 서류준비시간 단축, 셋째, 통관을 위한 풀타임 자동 처리의 이용 가능성의 촉진, 넷째, 평균통관시간 단축 및 통관 프로세스의 효율성 향상, 공인인증운영자(AEO) 프로그램 강화 등이 필요하다. 한편 일본은 첫째, 정보 가용성 측면에서 세관 핫라인 운영 개선, 사법 결정에 관한 정보 가용성 개선요구 둘째, 서류부분으로 특히, 전자식 접근의 경우에 서류 사본의 수용 범위 확대 필요, 셋째, 통관자동화 부분으로 전자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수입 및 수출 절차의 비율 개선필요, 넷째, 통관절차 부분중 도착 전 처리의 세관 신고의 비율의 향상 등을 개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원활화 지수 #통관절차 단순화 #WTO무역원활화 협정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Simplification of customs clearance procedure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관세청 / 2014 / WTO 무역원활화협정 조문해설 / 관세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선욱 / 2013 / 무역원활화를 위한 물품반출소요시간 연구(TRS)의 효과적 활용 / 통상정보연구 15 (4) : 267 ~ 287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엽 / 2014 / 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 비교 연구 / 관세연구 14 (3)

[보고서] - 이명헌 / 2002 / WTO 무역원활화 규범관련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혜준 / 2011 / DDA 무역원활화 통합협정문안의 주요 의제와 쟁점 / 무역학회지 36 (1) : 1 ~ 2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라공우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TOP 1%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66 이용수 10,22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중 무역전쟁 연구 :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정책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김관옥 국제정치연구 2018 .06

환율변동성이 해상 및 항공 수출입화물에 미치는 영향

안경애 무역학회지 2017 .12

무역과 운송 원활화 효과 측정 방법에 관한 연구 : TRS, TCD, BAP 비교를 중심으로

송선욱 관세학회지 2015 .02

환율의 변동에 따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관광수요 분석 : 한국과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정주현 , 최기홍 , 윤성민 외 1명 호텔경영학연구 2014 .12

환위험 관리와 KIKO 통화옵션에 관한 연구

정재열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0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29-00126661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