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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선욱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1卷 第2號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3 - 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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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불변성, 가용성, 탈중앙성의 특성을 가진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 비용절감, 신속성 등의 효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이 국제무역 특히, 수출입통관 등을 관리하는 관세행정 분야에도 적용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관세청도 수출통관 및 원산지증명과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등에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보다 효과적으로 관세행정에 적용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첫째, 수출통관뿐만 아니라 수입통관 및 관세행정 전반을 커버할 수 있는 보다 확대된 블록체인 기반 통관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의 민감한 기밀정보 및 정부의 중요 정보 등의 외부 유출가능성을 제거하고 참여 주체들을 제한하고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주체가 있는 허가형 블록체인 기반의 통관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국제거래를 관리하는 관세행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 및 기관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국 세관 및 거래상대방까지 연결된 통관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기존 방식과 상이한 형태로 운영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통관플랫폼을 수용할 법,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블록체인 #수출통관 물류서비스 플랫폼 #관세행정 #Blockchain #Trade Clearance Service Platform #Customs Administra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블록체인 기술과 활용상의 효과
Ⅲ. 국제무역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
Ⅳ.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효율화 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게이트아이오 / [관세청] 블록체인 기반 수출통관 눈앞에 / GATE 블록체인 뉴스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 / 신뢰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 / 블록체인’이 뭐지? / MSIT WEBZINE. 2018.04.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 / 블록체인의 미래 google schola 관세청 / 2017 / 세계최초 블록체인 기반 수출통관 서비스 기술검증 완료 / 보도자료 2017.12.2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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