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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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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79 - 20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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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대전 이후 인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체제가 UN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지역적 차원에서도 유럽을 비롯해서 미주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독자적 인권보장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과 추가로 채택된 의정서에 기초한 유럽인권보장체제는 지역적 인권보장체제로서는 가장 진전된 형태로서 현재 다른 지역체제에 모델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동 체제는 1998년 제 11의정서의 채택으로 협약의 사법적 보장체제의 획기적 개선을 이루었으나 최근 협약가입국과 개인제소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사법적 보장체제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최근 제 14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본 논문은 유럽과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국제적 보호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과 사법적 보장에 대한 연구로서 최근의 사법적 보장체제의 변화와 개정작업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먼저 유럽인권협약의 채택과정과 전개를 개괄적으로 검토한 후 유럽인권법원의 유럽인권협약에 대한 사법적 보장 메카니즘을 개인제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유럽인권법원의 사법적 보장체제 운영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한다.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 #인권(Human Rights)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사법적 보장(Judicial Protection)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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