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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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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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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337 - 35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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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에 이어 지난 5월7일 한-EU FTA 협상이 개시되었으나 EU의 FTA전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러한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이 논문은 투자이슈를 중심으로 EU의 협상 상대국(지역)별로 매우 차별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EU의 FTA 전략에 대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사례분석에 의하면, 지중해연안국가 (MED) 및 남아프리카와의 FTA와 멕시코 및 칠레와의 FTA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가 경상거래 지급과 자본이전에 대한 느슨한 문구를 담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시장접근과 서비스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내국민대우, 시장접근과 같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포함한다. 그러나 EU가 FTA를 통해서 추구해 온 투자자유화의 규모와 실체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의 그것과 비교될 정도는 아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과 EU FTA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이슈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EU에서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투자자 국가소송제(Investor-to-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이슈(Investment Issue)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내국민대우(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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