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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09 - 1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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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위기는 집권연정내 정파간의 갈등에 의해 발생하였다. 의회에서 가까스로 신임을 얻은 우파정부는 일단 상황을 모면하였으나 정치적 기반의 약화로 인해 향후 정치일정은 불확실한 상태이다. 이 글은 단기적 측면에서 나타난 정치상황이 장기적 시각에서 해석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1992년 발생한 부패수사운동과 새로운 선거법을 통해 지난 20년간의 흐름에서 외견적인 정권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 제도개혁에 실패함으로써 과거의 정치행태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경로의존적 현상에 주목하였다. 제도개혁은 선거법의 개정과 공화국 헌법 후반부의 개헌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간의 노력에서 사회적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부재하다면 취약한 이탈리아 정치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어 유럽의 병자라는 비판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선거법(Electoral Law) #베를루스코니(Berlusconi) #이탈리아(Italy) #정치변동(Political Change) #제도개혁(Institutional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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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시홍 / 2007 / 2006년 총선과 프로디 정부의 과제 / 유럽연구 24 : 27 ~ 46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시홍 / 2001 / 2001년 이탈리아 총선과 Berlusconi 정부 / EU연구 (9) : 119 ~ 139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시홍 / 1999 / 이탈리아의 선거제도 / 국제지역연구 3 (2) : 27 ~ 43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시홍 / 1997 / 이탈리아의 정치변동: 1990년대의 정계개편 / 서유럽연구 (3) : 3 ~ 34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법 / 2009 / 2008년 이탈리아와 한국의 총선비교 -정치문화와 투표행태 분석을 중심으로- / 지중해지역연구 11 (1) : 1 ~ 2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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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민 유럽연구 199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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