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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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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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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339 - 37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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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가입 협상이 보여주듯이 EU는 연합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게 "어느때보다 더 긴밀한 연합(ever closer union)"을 달성하기 위한 회원국들 간 연대의 심화정도는 약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동유럽과 서유럽 사회 전반에 걸쳐 민족주의가 고조되는 한편, 친유럽 세력과 반유럽 진영 간 긴장이 증폭되고 있는 현상은 유럽통합의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검토를 요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EU의 현황을 점검함에 있어 구 공산권 EU 회원국들 간의 상이한 민주화 수준에 주목함으로써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EU가 주도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한다. 특히 발트 3국의 비교적 성공적인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질문하고, 이를 다른 탈공산주의 EU 회원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발트 3국의 사례 연구는 구 공산국가 및 EU가입 신청국의 민주주의 증진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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