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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신규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동유럽발칸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7 - 54 (28page)
DOI
10.29159/KJAS.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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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입이 중동부유럽(CEE)의 경제적 성과와 민주주의 공고화 그리고 제도와 거버넌스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2004년 EU 가입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CEE 8개국의 경제적, 민주적, 제도적 성과가 뚜렷이 나타났지만 일단 EU에 가입하고 난 뒤에는 영역별, 시기별로 하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사실은 EU 가입을 위해서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EU가 요구하는 가입조건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경주했지만 EU에 가입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국가 내부의 개혁과 개선을 감시하거나 독려할 외부의 세력이 없어졌음을 의미했다. 이는 결국 통합 이후의 지속적인 성과와 발전을 위해서는 내부의 동력이 필요하고 이를 독려할 또 다른 유형의 감시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연합 #유럽화 #중동부유럽 #경제적 성과 #제도적 성과 #European Union #Europeanization #Central and Eastern Europe #economic achievement #institutional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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