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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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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23 - 34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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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연합 정치는 공직 추구에 못지않게 정책 추구의 성격을 강하게 띠며, 연방의회는 교섭단체의 집단적 자율성을 중심으로 자유 위임 원칙과 교섭단체 원칙이 조화를 이루어 운영된다. 그에 따라 교섭단체는 의회 내에서 연합 정치를 활발하게 펼치며 입법 활동의 중심에 선다. 1990년부터 2013년까지 독일 연방의회 입법 과정을 분석한 결과, 법안 제출 빈도는 교섭단체 단독의 경우와 교섭단체 연합의 경우가 엇비슷하지만, 입법 효율성은 교섭단체 연합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연합 유형에 따른 선거연합의 영향과 관련해, 대항연합의 경우는 법안 제출 건수 자체가 매우 낮아 무의미했지만, 범정책연합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유의미했고, 통치연합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큰 의미를 보였다. 범정책연합의 법안 제출에 대한 선거연합 여부의 영향은 초기에만 유의미했고 그나마 입법 효율성에서는 거의 없었다. 반면 통치연합에서 선거연합 계승여부는 법안 제출 건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입법 효율성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는 선거연합의 경험과 의회 내 교섭단체들 간연합 정치가 입법 효율성 제고를 통한 의회 정치 발전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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