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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호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 地域政策硏究 第28卷 第1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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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의 구성형태인 승자독식의 독임제 기관구성은 민주주의 성숙과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제 혹은 제왕적 지자체장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합정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합의제 기관구성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연합정치를 분석하여 평가하고, 연합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합의제 기관구성 도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설정하였다.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문헌자료와 경기도의 사례연구를 통해, 연합정치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연합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합의제 기관구성의 도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론적인 측면에서 연합정치의 개념 및 유형, 연합정치의 기반으로서 합의제 기관구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연합정치와 합의제 기관구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분석들을 설정하였다. 셋째, 분석틀을 토대로 경기도 연합정치의 핵심골자인 정책연합과 정부연합의 추진상황, 주요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이를 토대로 합의적 정책결정과 권력의 공유와 분산을 위한 합의제 기관구성의 도입방향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연합정치와 합의제 기관구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연합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합의제 기관구성 도입방향의 분석틀 설정
Ⅳ. 연합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합의제 기관구성 도입방향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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