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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호 (경기연구원) 정순관 (국립순천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0권 제1호(통권 제65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63 - 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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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합의제 기관구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합의제 기관구성(각료회의, 지방장관제) 도입의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합의제 기관구성 도입의 분석틀을 토대로, 경기도의 연합정치에서 추진한 ⅰ) 합의제 기관구성의 추진현황, ⅱ) 합의제 기관구성의 실효성 평가, ⅲ) 원활한 합의제 기관구성을 위한 법적·제도 적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경기도는 합의제 기관구성의 추진을 위해, 각료회의 기능으로서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를 설치·운영하였고, 지방장관제 기능으로서 연정위원장제를 도입, 운영하였다. 이러한 경기도의 합의제 기관구성의 실효성을 평가하면, 합의제 기관구성의 도입으로 한국정치의 최대 문제점인 승자독식의 정치에서 벗어나 권력공유를 통한 화합의 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합의제 기관구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합의제 기관구성의 효율성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앞으로 헌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 합의 제 기관구성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합의제 기관구성 #각료회의 #지방장관제 #연합정치 #Organizing the Consensus-making Institution #Ministerial Meeting #Local Minister #Coalition Politics

목차

I. 서론
Ⅱ. 합의제 기관구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Ⅲ. 선행연구의 검토와 분석틀 설정
Ⅳ. 합의제 기관구성의 평가와 개편방안 제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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