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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영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학회 한국지방행정학보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1 - 2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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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종합계획(안)으로 발표한 내용 중 기관구성의 다양성 확보 부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시도되었다.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주민들로 하여금 기관구성의 형태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단체장 중심 기관통합형, 지방의회 중심 기관통합형을 양극으로 하여 중간에 다양한 형태가 위치할 수 있다. 필자는 주민들이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하기 전에 우선 이론적 현실적 차원에서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자치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에 기초하여 순차적으로 지방자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바람직한 기관구성의 형태와 현실적인 기관구성의 형태를 탐색했다. 자치 선진국의 경험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내릴 결론은 좁은 의미에서 기관구성 형태에 관한 내용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내용이다. 연구 결과 이론적으로는 자치분권이 지방의회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적절하고, 기관구성 역시 지방의회 중심 기관통합형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단체장 우위의 기관구성 형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과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간 권한이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중장기 목표로서 향후 지방의회 중심 기관통합형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Strong Local Council #Strong Mayor Type #Local Autonomy #Decentraliz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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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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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윤 / 2010 /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갈등과 협력 / 한국지방자치연구 12(3):69~90 dbpia 배응환 / 2010 /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및 영향력 - 지방정책과정을 중심으로 - / 한국행정연구 18(4):171~194 dbpia 이달곤 / 1988 / 지방자치의 실시와 정책 행정관리방식의 대안개발 – 간접관리에로의 중점이동 / 한국행정연구 26(1):1239~1279 google schola 이성재 / 2014 /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 갈등 발생 원인과 그 개선방안 / 한국의회학회보 3(1):42~67 google schola 이승철 / 2011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갈등요인 분석과 해결방안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3):73~10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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