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현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17년 가을호 (통권 제100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9 - 34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방통위와 미래부로 이원화된 방송 정책 거버넌스가 각 규제 기구로 하여금 지대 추구 행위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업무 경계가 모호한 거버넌스 구조는 두 규제 기구로 하여금 실제 700메가 주파수 분배와 같은 규제 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지대 추구 행위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들과 규제 기관이 암묵적인 연대 행위를 통해 각자의 지대를 추구하는 복합적 지대 추구 행위가 전개되었다. 특히 뉴스를 통해 여론 조성 기능을 갖는 언론사의 경우, 자사의 보도를 적극 이용하는 이른바 “여론몰이” 방식의 지대 추구 행위를 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지대 추구 행위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행정 비용의 소모, 그리고 정책 지연이나 정책 왜곡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의 지불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바람직한 방송 규제 기구 거버넌스의 설정 방향을 논의하였다.
#규제 기구 #지대 추구론 #거버넌스 #방송 정책 #rent seeking #broadcasting policy #regulatory agency #frequency distribution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문헌 고찰
3. 연구문제
4. 연구 방법
5. 분석 결과
6.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도덕기반이 정치이념, 정치적 의견표명, 관용에 미치는 효과
류원식 ,  이준웅 한국언론학보 2017 .10
넷플릭스(Netflix) 이용자의 지속적 이용의도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대만의 이용자에 대한 국가 간 비교분석
오이쥔 ,  조재희 한국언론학보 2017 .10
TV뉴스의 익명 취재원 보도에 대한 방송 기자의 인식 연구 : 취재원 표기 및 편집 방식, 동기, 효과를 중심으로
이윤희 ,  조연하 한국언론학보 2017 .10
지식 습득인가 정파적 해석인가 : 정파적 미디어 이용이 정파적 이슈에 대한 태도 극화에 미치는 영향
이나연 ,  조윤정 한국언론학보 2017 .10
원자력 기사 프레이밍이 수용자의 심리적 저항에 미치는 영향 : 심리적 저항 이론(Psychological Reactance Theory)을 중심으로
김효정 한국언론학보 2017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70-00134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