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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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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033 - 1,0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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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단체들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어떻게 선정되어서 지원되어지고 있고,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다양한 행태들을 살펴봄으로써, 민간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지대 추구이론이라는 정치경제학적 시각을 통해서 보조금을 둘러싼 지대배분자와 지대추구자의 관계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보조금, 기금을 통한 문화예술관련 분야의 지대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밝혀내었고, 이러한 상당한 규모의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서 정부의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지대추구현상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함을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민간보조금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 낭비 #지대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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